법령 같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
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4년
2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3. 서울고법 1993.01.07 선고 92구4798 판결
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2년
1991년
1990년
6. 서울고법 1990.07.06 선고 89구11802 판결
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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